문재인정부 개혁의 폭과 깊이 그리고 지속가능성(하)

남경우의 세상이야기 남 경우 대기자l승인2017.05.16l수정2017.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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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남경우 대기자] 문재인 정부는 어떤 근거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또한 이를 밀고 가는 추진력은 무엇일까.

▲ 남경우 대기자

첫째 정치사회적으로 깨어있는 국민, 스스로 자기 맡은바 직분을 다하며 정치사회현안에 발언하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국민이 첫 보루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광범위한 국민들은 스스로의 여론매체를 조성했고 유통시키며 가짜뉴스를 방어해 왔고 국제적 차원의 전쟁분위기를 극복하는 시민적 연대의식을 구축했다. 깨어있는 국민은 문 정부 개혁의 핵심적인 진원지다. 따라서 좀 더 진화한 시민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둘째 사회경제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과거의 낡은 틀 속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고도성장기는 끝났고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한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워졌다. 고도성장기는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사람에게도 금수저로 편입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공멸한 단계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다수 국민의 열망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자신이 내 보인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다. 필자는 당선 후 문 후보에게 보이는 모습은 내 예상보다 훨씬 깊게 준비해왔다는 인상을 준다. 치기어린 로맨티시즘도 상당히 정리된 듯 보인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를 곱씹고 곱씹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사회 곳곳에 움틀고 있는 언론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 종교권력 등 각종 기득권권력이 호시탐탐 현 정부의 실책을 빌미로 역공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개혁과 바른나라 세우기를 밀고가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 행보에 대한 필자의 일감은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넷째 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 및 핵심지지세력이 국민의 여망과 역사적 과제에어떻게 복무할 것인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청와대와 견고한 공조, 합리적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다. 또 이들 사이의 과도한 내부권력투쟁 권력욕 및 이권개입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하는냐도 핵심 문제다. 이를 위해서 더 큰 목표 와 역사적 이상에 철저해지는 것이다. 소탐대실이다.

다섯째 적폐해결에 반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정당의 핵심을 고립시키고 국민의 여망과 함께하는 언론, 국민의 당, 정의당, 바른 정당 과 같은 제 정당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개혁과 바른나라 세우기의 명분과 지지세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구축될수록 개혁은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며 지속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개혁과 바른나라 세우기를 좌절시키는 것들


개혁과 바른나라 세우기를 좌절시키는 것은 우선 다수 국민의 개혁열망이 수그러드는 것이다.

▲ 국민의 여망인 개혁과 바른나라 세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의지지, 적절한 정책시행 등이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닥칠 어떤 도전도 너끈히 물리칠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따라서 각종 형태의 시민운동 언론운동 등을 통해 개혁과제와 목표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권세력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의지를 접거나 피곤해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내부 충동이 생길 때, 현 정부의 정책적 실수를 정돈하지 못할 때이다. 또 집권세력내부에 권력투쟁이 격화되어 균열이 생길 때이다.

이럴 때 반드시 일부 정당, 일부 언론, 일부 종교계 등의 기득권세력 그리고 이와 연계된 정보공작집단이 정권흔들기에 나선다. 이럴 때면 진보연하는 지식인들도 비판적으로 돌아서 개혁때리기에 말려든다. 거기에 내부개혁의 좌절로 국제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는 해외세력의 공작이 표면화된다.

하지만 국민의 여망인 개혁과 바른나라 세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과 결의, 이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국민, 문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이론가 관료들의 현명하고 적절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지속된다면 개혁에 수반되는 각종 도전을 너끈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세력의 공작을 제압하면서 남북간 긴장완화, 한반도 내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자.

 

※ 남경우 대기자는 내일신문 경제팀장과 상무, 뉴스1 전무를 지냈으며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모임인 북촌학당에 참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남 경우 대기자  kwnam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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