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진단한다(상)

남경우의 세상이야기 남 경우 대기자l승인2017.05.15l수정2017.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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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남경우 대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정국은 끝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장미대선을 불러왔다.

▲ 남경우 대기자

다자구도로 치뤄진 대선에서 다수 유권자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후보시절 촛불민심을 받들며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내걸었던 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첫 조치를 취했다. 이어 다양한 영역의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세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지난 대선과정을 복기해보면서 문 정부 개혁의 깊이와 폭 그리고 지속성을 진단해 봄도 좋겠다.

각각의 후보는 각 정당의 정치적 지향과 당의 역사가 응축된 산물이다. 따라서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당과 지지세력 전체를 살펴보아야겠지만 각 후보의 행보 정도만 훓어 보아도 그리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지난 대선에서 필자에게 비춰진 후보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대선시기, 만인에게 드러난 후보들

안철수 후보는 선전된 이미지에 비해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문재인 후보는 투박하지만 원칙을 견지하려 했고 대과 없이 선거를 치뤘고 승리했다. 홍준표 후보는 거친 언사와 종북위협론을 선동하며 흩어졌던 묻지마보수를 끌어 모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칭보수가 가져야 하는 가치가 빈곤하다는 것도 동시에 드러냈다.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유승민 후보는 일정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미약하나마 묻지마보수를 대치하고 합리적 보수를 한국정치지형에 끌어들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심상정 후보는 친노동의 가치를 내보임으로써 향후 진보정치세력의 대중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필자는 선거가 끝난 후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자강론(自强論)으로 그 과정을 재해석해보았다.자강의 토대는 자주(自主), 자존(自尊), 자립(自立), 자애(自愛), 자위(自衛), 자조(自助)와 이어져있다. 이 개념들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대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견지해야하는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시작으로 한 국내개혁에 이어 남북문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주영훈(왼쪽) 경호실장,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과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자주 자립 자강 자위의 원칙을 말없이 묵묵히 실천하지 않았나 해석해 보았다. 반면 자강론을 기치로 내걸었던 안 후보가 다섯 후보 중 자강론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후보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강의 근거는 무엇일까. 다수의 국민이다. 다수 국민은 탄핵을 희망했고 누적된 폐해가 청산되기를 희망했다. 또 자위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를 견지했다. 문재인은 이를 투박하지만 견실하게 의지했고 안철수는 흔들렸다. 근원적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문재인이 더욱 견실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당연하다. 국민에 대한 근원적 신뢰와 자주 자강의 원칙은 “개혁이 국민의 보편적 여망과 이익에 기초해 얼마나 깊고 넓으며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한자사전은 자(自)를 스스로, 몸소, 저절로, ~로부터, 시초, 진실로, 말미암다, ~로부터 하다 등등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스스로 몸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초’ ‘근원’이라는 의미도 강하게 담겨있다. 자주 자위 자존 자강이 실현되려면 어디로부터 근거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이번 선거국면에서 그 근원은 다수 국민이었고 촛불민심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근거가 압도적 다수의 국민 즉 촛불민심이라면 개혁의 진원지도 국민의 열망일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 개혁, 국정교과서 폐지로 적폐 시정에서 출발

문 대통령의 개혁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시작으로 적폐를 시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격차해소 비정규직 청년실업 신성장의 토대구축 등 국내문제와 더불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재개 등 막혔던 남북문제개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미 노무현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자신의 동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외교의 주체적 당사자로 등장하는 가운데, 북미간 평화조약의 지원자, 남북간 긴장해소, 남북간 북가침 협정, 남북간 철도 연결, 여행자유화까지 이어진다면 한국내부는 물론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개혁이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구체적 내용이 될 것이다.

※ 남경우 대기자는 내일신문 경제팀장과 상무, 뉴스1 전무를 지냈으며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모임인 북촌학당에 참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남 경우 대기자  kwnam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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