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종룡 금융위원장 청문회…가계부채 등 정책 검증

정신영 기자l승인2015.03.10l수정2015.09.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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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불이행 의혹,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임종룡 후보자

또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 통합 등 정책 이슈 및 이에 대한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두번에 걸친 금리 인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리한 가계 부채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강화할 규제와 완화 또는 폐지할 규제를 구분하고 비명시적인 구두·행정지도는 폐지하거나 명료화할 뜻을 내비쳤다.

서민대상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하나와 외환은행의 통합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임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정신영 기자  eco6953@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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