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마련해 무역장벽 대응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무역장벽 발굴-공유-해소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뒤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양자회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해소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부산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필요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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