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박병호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시기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을 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한 정부 개편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시절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계인데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감독이라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런 형태에서 개편되는 방향을 보면 ① 금융위의 산업정책은 예산 기능을 빼앗는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②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금융(건전성)감독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③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독립기관)을 신설하는 형태로 가는 듯하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순작용과 부작용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장이 겸직하는 형태이므로 금융감독의 도립성과 전문성은 강화되겠지만 반대로 권한의 중복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과 금융회사들의 불만인 감독원의 지나치게 과도한 검사 권한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분리된다고 해서 감독 중심의 금융당국 역할이 바뀌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를 분리한다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금융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높이려는 방안들은 그나마 개편의 명분이 될 수 있다.

◇ 칼자루는 칼자루를 쥐는 이가 편하게 하더라도

한국의 금융당국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 예금보호공사도 있다. 이런 기관들과 역할을 나누고 보완할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개편안에는 찾아볼 수 없다. 선진 금융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제시도 없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굳이 개편해야 하는지 완전 동조해주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휘둘러야 한다면 그 칼을 쥐는 이가 편하게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에 죽자고 반대하는 것도 어려울 터이므로 다만 몇 가지 당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는 감독이라는 신설 은행의 승인 등 권한의 행사보다는 지금껏 그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정책이라는 의무에 오히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 이 기능이 어디로 가든 밥그릇이 아니라 숙제라고 인식해 주길 바란다.

둘째는 금융 관련 공직자들의 밥그릇이나 자리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시장 환경을 잘 살펴 한국의 금융회사와 소비자, 투자자들의 고충과 이들의 보호를 위해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 박병호 한국패럴런트협회 회장 겸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IB사업본부장, 리서치본부장, 우리금융지주 IR담당임원, 중견제조업체의 대표를 지내는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패럴런트협회를 만들어 패럴런트의 취업과 후원/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