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박병호 에버그린 패키징 코리아 대표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1호 공언은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출범이다.

이를 통해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단순 범죄로 수사가 일단락되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될는지 모르겠다.

박병호 에버그린 패키징 코리아 대표
박병호 에버그린 패키징 코리아 대표

재수사가 진행되면 뉴스를 도배하겠지만 펀드 이름부터 어렵고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에다가 각종 스캔들까지 복잡하여 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상기 펀드들의 이슈에 대해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기 문제가 된 펀드들은

① 투자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잘 운용해서 시장수익률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돌려주겠노라고 약속하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았고 그 돈을 부실과 사기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원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펀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② 부실과 사기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되었기에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정부는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부실과 사기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환수보다는 금융회사들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금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달래고 상기 펀드 사태를 마무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서 끌어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실력과 신용도가 입증된 자산운용사이거나 펀드들도 단기간에 모으기 힘든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인 배경에는 많은 정치인이나 권력층이 조력했다는 의혹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더욱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상기 펀드 모두 고객의 돈을 모은 형태가 사모펀드이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최소 가입금액 이상을 모집하여 운용하는 펀드인데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 심지어는 투자자마저도 준비와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빚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그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누구인가?

최종적으로 손실 배상이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대략 라임의 경우 1조 6000억원, 옵티머스의 경우 5,600억원,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도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어림짐작 추산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구속되고 처벌받을지도 모를 관련자들, 즉 라임의 김봉현 회장이나 옵티머스의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현 대표, 디스커버리의 장하원 대표 등에게 추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잃어버린 돈이 회수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값어치 없는 회사들의 채권과 주식을 알면서도 횡령의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했든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든지 수사에서 밝혀질지는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의 돈을 날렸고 인수과정에서도 중간 브로커, 회계사, 변호사들의 비용과 로비자금으로도 탕진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설혹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는 어렵더라도 재수사에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다.

◇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금융회사의 돈으로 마무리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은 은행이자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높은 수익에 대한 욕망이 팽배했고 이런 시기 2015년에 정부는 무리하게 사모펀드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서 최소투자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였고 그 결과 수조 원에 불과했던 펀드 규모가 460조원으로 상승하였다.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대해서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몇백 개에 불과했던 운용사 수가 몇천 개로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모펀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는 미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이를 판매하고 수탁 관리하는 금융회사들의 준비도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서두르면 탈난다.”라는 금융의 원칙을 어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을 한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난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 정부는 펀드를 판매했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문제시 삼아 오롯이 은행과 증권회사의 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다.

◇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회사의 개인 주주들은 무슨 잘못인가?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판매사업은 수익성이 꽤 높은 편이다. 은행의 경우 예로 들면, 대출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부실가능성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심사비용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판매수수료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을 상대하는 금융회사의 창구직원들은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객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깨알 같은 약관과 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하면서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마치 안전한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위변조된 거래서류 등에 대한 검증을 수탁사와 판매사가 서로 미루면서 자산운용의 구조와 대상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허술하게 한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만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처분이 될 것이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몇억 원씩 투자한 부자들의 손실을 소액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이라는 손해를 끼치면서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 정치권과 권력층의 관련 여부

상기 펀드들의 부실과 사기적인 자산운용에 정치권과 권력층의 조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투자자들을 분노케 하였는데 라임의 경우 김봉현 회장의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정황이 있고 또한 옥중에서 김 회장은 검사장 출신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와 접대했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옵티머스의 경우 전·현직대표가 모두 임종석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한양대 동기이거나 선후배 사이이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도 나왔다. 또한, 옵티머스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거물이 포함된 초호화 고문단을 꾸린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진나달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영장실질심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진나달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영장실질심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디스커버리의 경우 장하원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이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펀드를 ‘장하성 동생 펀드’라고 안심시키면서 집중적으로 팔아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경찰 고발되었었다.

하지만 설만 무성하였지 실제로 정치인들과 권력층들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대선 전에 받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것은 없으며 실체적 진실은 안개 속에 파묻혀 있다.

◇ 여야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른 상기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수사한다면 아마도 정치인들과 권력층 비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금융회사-투자자 제각각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관심과 반성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박병호 에버그린 패키징 코리아(Evergreen Packaging Korea) 대표이사 사장 겸 숭실대 겸임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을 지내는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입니다.[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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