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혼란된 인식

남경우의 세상이야기 남 경우 대기자l승인2017.06.13l수정2017.06.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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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남경우 대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한국사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를 세우고 ‘더 넓고 깊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남경우 대기자

남북간 적대와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사람이 주인이며 더 넓고 깊이있는 민주주의’의 최대 장애물이다. 전쟁의 위험과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며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적대를 종식시키고 평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특히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역사적 연원과 그 실체에 대한 이해는 북한바로알기의 통로다. 한국사회에는 많은 국민이 북한을 악마로 혹은 불량국가로 이해하고 있다. 또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많다. 이들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의 북한바로알기’는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평이다.

우리들의 인식 속에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혼재 되어 있다. 적이기도 하고 협상과 화해의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을 저평가할 때는 악마나 불량국가로 이해한다. 고도의 과학기술이 탑재된 전략무기 시험이 보도될 때는 호전성을 강조한다. 이 모든 판단은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등의 선악판단과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악, 북한은 싫은 집단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나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 과도한 선악판단과 가치판단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실체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모호성은 위협과 공포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킴으로써 분단과 적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유리하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정보와 선별적 정보의 유포는 균형있는 판단을 저해한다.

자사의 ‘중용’ 6장에 “집기양단 용기중어민(執其兩端,用其中於民)”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 양 끝(其兩端)을 잡(執)고 백성에게(於民) 그 중간(其中)을 사용했다(用). 이를 북한 문제와 연결한다면 북한에 대한 가감없는 정보와 다양한 입장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통해 한반도 전체 민중에게 평화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관점을 그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적대를 종식시키고 평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특히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역사적 연원과 그 실체에 대한 이해는 북한바로알기의 통로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하는 모습. (출처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우리들에게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대한 뉴스는 일상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야말로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선전하고 있다. 많은 한국민과 과거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이 남한을 겨냥한 침략적 행위로 규정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국민들 사이의 이러한 일면적 인식은 점차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시야로, 남북 적대의 입장에서 화해와 평화의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경제포럼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견해를 밝혔다.

“"작은 나라가 스스로 독립과 안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 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힘의 논리가 횡행하고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뉴시스).

국제정세 분석가들은 푸틴이 ‘북한의 전략무기개발은 미국의 과도한 힘의 남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북한을 두둔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푸틴의 발언은 많은 한국인들에 생소한 시각이다. 하지만 지구촌정세로 시야를 확대한다면 푸틴의 발언을 선전·선동적 발언이라고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장거리 타격수단이 없는 소국의 경우 미국의 원거리 폭격에 속수무책이었다며 자위적 전략무기개발을 추구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북한과 이란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푸틴이 넌지시 이런 입장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등의 선악판단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을 구분할 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남경우 대기자는 내일신문 경제팀장과 상무, 뉴스1 전무를 지냈으며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모임인 북촌학당에 참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남 경우 대기자  kwnam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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