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세 수입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은 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36조6000억원) 대비 15조원 늘었다.

▲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냈다. 특히 지난해 세수(205조5000억원)는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11조원이나 모자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결손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세수 실적 부진으로 5조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예산을 221조1000억원에서 215조7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들어 국세 수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까지 추가경정예산(215조7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70.3%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63.1%)보다 크게 상승했다.

추경을 편성하기 전 본예산(221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세수 진도율은 68.6%로 지난해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세목에서 국세수입이 늘었다.

소득세는 41조6000억원, 법인세는 32조6000억원이 걷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조9000원과 2조6000억원씩 수입이 늘었다.

또 부가세(38조원·+4000억원), 교통세(9조3000억원·+7000억원), 관세(5조6000억원·+2000억원) 등도 모두 세수가 확대됐다.

담뱃값 인상도 세수 여건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 세수는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추경 예산 상 목표인 215조7000억원을 소폭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는 부가세 납부가 있어 다른달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며 "예상보다 세수 진도 상황이 좋아 지금 상태로 간다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소폭의 흑자가 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