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관급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와 관련, "필요하다면 의사결정기구를 격상해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는 채권단에 구조조정을 맡겨왔지만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저금리를 통해 돈을 많이 풀었다. 기업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기업은 경제가 나빠지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은 대표적으로 공급과잉과 상시적인 불황에 처한 업종"이라며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관련 제도와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감축노력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올해 42조원의 부채를 발행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재정 파탄이 아니라 괴멸 상태"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부진 때문에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다보니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또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1~2%포인트 낮아지면서 정상적인 세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빚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김 의원 지적에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파르지 않다"고 답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41%인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9.8% 증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경제 활성화는 당분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재정 확대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경제가 괜찮다고 가정하면 부채비율은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40% 내외 수준으로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세수 문제 해결을 위해 부가세나 소득세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경기 회복을 통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