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한계·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 뉴시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또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을 격주로 개최한다.

협의체는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의 영향을 감안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경영악화·잠재부실 우려 등을 파악해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올해 10월말까지 진행 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세부평가대상이 1934곳으로 전년에 비해 325곳(20.2%)이 늘어난다.

은행권은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을 정비한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두고 채권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은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경영안전자금 등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경영안전자금, 특별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보증지원 등을 공급한다.

고 사무처장은 "현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제정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구조조정시스템도 정비해 유암코를 확대·개편,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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