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세계 1위와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칫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예정된 각료회의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구축되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TPP 참여 12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36.8%)은 유럽연합(EU·24.4%)과 한중일 등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을 웃돈다.

TPP는 다자간 협정으로, 한꺼번에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TPP가 타결되면서 12개국 간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총 31개 분야의 협정을 통해 역내 규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폐지된다.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면서 ‘21세기형 무역협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TPP 출범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TPP 타결에 대한 일본 국내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0월 7, 8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5％ 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1％에서 45％로 낮아졌다. TPP 합의 도출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응답자의 비율도 50％에 달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그동안 양자간 FTA에서 뒤처져 있던 일본이 이번 다자간 TPP 타결로 단번에 FTA 강자로 부상하게 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우리 수출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TPP 협상 타결과 관련,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의 <아사히신문> 인터뷰 기사와 <마이니치신문>의 관련 사설을 소개한다. 시라이시(65) 씨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국제관계 전문가이다.

TPP의 저류(底流):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신질서의 규범 경쟁

<아사히신문> 2015년 10월 7일,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전개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됐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TPP에 의해 아시아의 파워 밸런스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시아 지역연구의 제1인자로서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을 역임중인 시라이시 다카시 씨에게 물어봤다.

◇ TPP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게 세계 경제질서의 룰을 만들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국 경제가 세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통상 질서를 구축하는 주도권을 잡은 의의는 크다.』

『세계경제는 지금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국가의 대두에 의해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내걸었으면서도 단독으로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 국가와의 제휴를 중시하게 됐다. 일본은 미국이나 다른 파트너 국가와 더불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통상문제 등 국경을 넘어선 규범 형성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 일본으로서의 의의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기점이 된다. 농업 대책 등 1980년대부터 누적되어온 과제는 많다. 큰 틀에서 TPP에 합의를 본 것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조정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안정보장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안보 법제의 성립과 함께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성과를 낸 의미는 크다.』

◇ 미국은 동서 냉전 중에 공산화를 막기 위해 아시아 각국을 지원했다. 중국이 대두하자 미국의 입맛에 맞는 룰을 만들어 아시아에 퍼뜨리려는 의도이지 않은가.

『TPP는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배제하려는 구조가 아니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는 관세 인하보다도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이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열쇠가 되는 발전단계로 옮아가고 있다. 중국도 상하이 등에 자유무역 시범지구를 설치해 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을 누가 먼저 만들어 전파할 것인가. 이른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규범 다툼이다.』

『이런 의미에서 베트남이 큰 틀의 합의에 동의한 의의는 크다고 생각된다. 동남아 중에서도 발전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경제와 안전보장의 두 측면에서 TPP에 가입하겠다고 결심했다. TPP를 활용해 잘 성장하게 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 그렇더라도 일본은 뭐든지 미국을 추종해도 되는가.

『아시아에서는 지금 ‘협력 게임’, 즉 금융이나 무역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냐는 게임보다도 ‘파워 게임’이 중요해졌다. 전후 일본의 외교 및 안전보장의 기본인 미일동맹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결국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게 된다. 안전보장의 분야는 경제에 비하면 일본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일본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의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일본의 외교 및 안전보장 정책을 항상 중국에 대한 대응 혹은 견제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확실히 중국은 2008년쯤부터 자기주장을 강화해 최근에는 남중국해의 암초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고,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주권,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다. 강대국인 자국이 강하게 나오면 주변국은 침묵할 것이라고 생각해 기회를 엿보다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나 지역의 룰, 규범을 함께 만들 때 비로소 강대국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중국이 인식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새로운 안보 법제를 심화시키고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로부터도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일본의 아시아 외교가 미국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해 버리면 아시아 각국은 미국에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 외교의 난점이다. 어느 지점에서 미국과는 다르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일본과 미국은 참가를 연기했다.

『동남아 각국은 당초 중국에만 좋은 규범이 되지 않도록 일본도 들어와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AIIB와의 협조융자를 추진해 중국에 대해 관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시진핑 정권은 중국과 유럽을 육상과 행상으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을 내걸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인가.

『오바마 정권이 주장하는 아시아 중시의 재균형(rebalance) 전략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국내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 산업에서 과잉 생산이 이뤄져 적자를 보는 국유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해외의 인프라 수요를 끌어올려 자재 등을 수출해 자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촉진되면 미국과 일본 등의 기업이 중심이 된 현재의 산업망과는 다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를 감안하면, 중국이 대륙에서 에너지 동맥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차치하더라도 태국, 캄보디아 등 대륙지역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용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 중심의 국제적인 틀을 제시해올 것이다. 일본은 매번 미국과 손을 잡고 대항해갈 것인가.

『미일동맹은 상수이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일본은 중국과 같은 게임은 하지 않는 쪽이 좋다. 인프라를 예로 들면, 고속도로 등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은 맡겨둬도 좋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게 억제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협력이 중요하다.』

◇ 일본과 아시아의 100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걸쳐 국가전략상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분명하다. 민족자결이 강조되기 시작했던 시대에 유럽 열강보다 한참 늦게 제국 건설에 뛰어들어 아시아 특히, 중국의 민족주의를 적대시함과 동시에 미국과 영국도 적대시하고 말았다.』

『중국은 전쟁터가 되었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점령 하에서 경제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에 걸쳐 아시아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이 있었고, 독립전쟁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은 70년 전 여름 항복했다. 전후 일본의 출발점은 이러한 아시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문제에서 비롯됐다.』

◇ 반일감정도 강했다.

『1970년대 초반에도 태국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있었다.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방문 시에는 폭동도 일어났다. 그후 후쿠다 다케오 총리 시대에 ‘후쿠다 독트린’이 제기됐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체면이 흔들리던 와중에도 일본은 미일동맹을 견지하면서 군사대국화하지 않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각국을 지원했다. 이는 지금도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의 기본이다. 아시아의 발전을 일본의 이익이라고 간주하는 열린 국익 개념이 정착했고, 이로써 일본은 이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

◇ 다만,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으면 아시아는 안정될 수 없지 않은가.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에 달려 있다. 한편, 미국 일극시대가 끝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이슬람 과격파가 국민국가의 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등과 유라시아 대륙 연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평화와 번영을 향유해왔다. 미국에 의한 평화와 달러 본위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라는 제도 위에서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는 세계의 평화 유지나 통상 질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시대이다. 일본은 역사에 대해서도 현상에 대해서도 ‘수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현행 국제질서를 발전시키는 쪽에 서야 한다.』

<취재를 마치고>

중국의 대두로 아시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시라이시씨가 말한 ‘파워 게임’이 중요해질수록 오히려 ‘협력 게임’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규범 전쟁에서 촉발된 TPP를 중국을 포함한 협력 카드로 변경할 수 있을까. 이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낼지 여부에 달려 있다. 편집위원 요시오카 게이코(吉岡桂子)

TPP, 새로운 ‘무역입국’의 미래상을 그려라

<마이니치신문> 사설, 2015년 10월 8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권이 탄생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협상이 대략 합의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역내 발전으로 이어가길 바란다.

일본으로서도 의의는 크다. 인구 감소로 내수가 한계에 달한 지금, 성장세가 뚜렷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활력을 끌어들이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TPP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는 TPP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초점이 되는 것은 농업 대책이다. 정부는 예산 뿌리기로 나아가지 말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활력을 끌어들여 성장을

TPP는 무역이나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만이 아니다. 서비스 산업이나 지적 재산권 등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고도로 포괄적인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므로 ‘21세기형 경제통합’으로도 불린다.

공업제품은 99.9% 품목에서 관세를 최종적으로 철폐한다. 일본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 같다.

신흥국은 소매업이나 금융에서 외자 도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문호를 넓힌다. 일본의 편의점 진출이 가속화하고, 인프라 정비에서도 일본 기업에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한편, 일본이 수입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관세도 큰 폭으로 인하된다. 해외의 값싼 농산물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 가계에 플러스가 된다.

자원이 빈약한 일본은 ‘무역입국’으로서 경제성장을 성취해 왔다. 근년에는 한국이 미국 및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반면, 일본은 여기에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TPP는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된다.

다만, 자동차 등의 관세 철폐에는 시간이 걸린다. 일본 기업은 기술력이나 생산성을 더욱더 끌어올려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도 크다.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각국의 경제나 사회구조가 크게 상이해 통합은 어렵다고 간주되어 왔다.

미국 및 일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는 역내 전체의 자유무역권 창설을 지향하고 있다. TPP는 그 토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TPP가 확대되면 역내는 한 층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 및 일본, ASEAN 각국 등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축으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아시아 무역의 규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폭적인 시장개방이나 철저한 ‘법의 지배’에 소극적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PP 합의 후 “룰을 중국과 같은 나라에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무역 레짐의 구축은 자유도나 투명성이 높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전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TPP는 배타적인 경제권이 아닐 터이다. 존재감을 높여 공평하고 투명한 규범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권에 중국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TPP가 국내 농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쌀이나 소·돼지고기 등을 ‘성역’으로 간주해 높은 수입 장벽으로 국내농업을 보호해 왔다.

◇ 공세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이 급하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농업의 쇠퇴는 뚜렷하다. 높은 관세로 보호하는 ‘방어’만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TPP를 ‘공세적인 농업’으로 전환하는 호기로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 배증을 내세운다. TPP로는 미국이 일본산 소고기의 무관세 수입규모를 설정한다. 해외의 일본음식 붐도 활용해 농산물의 브랜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지의 집약에 의한 대규모화 등 농업의 수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각 농가의 창의력을 끌어내기 위해 농협개혁에 착수했지만, 조직을 이리저리 변경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농업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지도 모른다. 정부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다각적 무역교섭)에서 쌀시장을 일부 개방하고 농업대책비로서 6조 엔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산 살포’로 끝났다. 충격 완화조치는 필요하지만, 그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협정 서명을 거쳐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농수산 관련 족의원(族議員)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들 사이에는 “농산물 수입이 늘게 되면 먹거리 안전기준도 저하된다,” “미국이 혼합진료의 전면 해금을 요구하게 되어 국민 건강보험이 무너진다”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섭 참가국에 부여된 비밀 준수 의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회 심의 등을 통해 TPP의 영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TPP를 성장전력의 축으로 위치지어 왔다. 하지만 합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일본의 국익과 안정적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향후 경제통합에 어떠한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아베 총리는 “TPP는 국가백년대계”라면서 통합대책본부를 설치할 뜻을 밝혔다. TPP를 활용해 구축할 일본의 미래상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