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이종수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법안을 당론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의총에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론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연말부터 20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해 ‘속도전’에 나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혁을 위한 시간은 촉박한데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자체 입법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틀을 독자적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11일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신속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어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나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고용 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후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은 옳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위의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지금까지 이뤄진 논의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그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개혁을 시작하고, 노사정위는 노사정위대로 협상을 지속해 협상이 결렬돼도 노동개혁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대타협을 위한 분위기가 훼손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고 노사정 협상도 어렵사리 재개된 마당에 섣부른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면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관련 조항은 노조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사정위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협상을 맡겼으면 정부와 여당은 일단 자제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말에 귀기울여 할 이유도 있다. 김 위원장은 "자극과 압박보다는 호소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게 최선의 길이다.

특히 일반 해고 등과 관련된 사안은 자칫 한국노총뿐 아니라 전체 노동계와의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합의사항들을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계를 배제한 채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만 기대하다가는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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