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보험상품 제조와 가격 책정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규제 규율을 시장 규율로 바꿔나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를 막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상품 개발은 물론 가격(보험료)도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이 양적으로 성장한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 적용이율 등 보험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는 같은 종류의 보험 상품 가격을 보험사마다 차별화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덤핑이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해 보험료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신고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동일한 유형의 상품 신고는 신고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저금리와 고령화 등 시대 흐름에 대응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 설계와 관련한 사전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온라인·모바일 보험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아날로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