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통계 기준, 산입범위 및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서민들이 에너지·통신·의료 등 주요 생활비를 덜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내놓는다.여름철인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3·4구간을 통합해 누진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제4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로 마진을 분석해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점을 고려, 저금리 시대에 중산층과 서민이 투자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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