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선언한다. 이에 따라 장장 2년 간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다.

영국과 EU 27개국은 여러 절차를 고려해 적어도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은 EU 분담금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고, 국경 간 이동 허용 여부 등 산적한 문제들에도 합의해야 한다.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 유럽에 확산하는 반(反)난민 정서와 극우포퓰리즘 등 외적인 환경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이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전날 오후 런던의 총리 관저 집무실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브렉시트 절차 개시) 발동을 EU에 통보하기 위한 서한에 서명했다.

EU 주재 영국 대사인 팀 배로우는 29일 낮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해 메이 총리의 서한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투스크 의장은 서한을 읽고 30분 안에 답신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오후 27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답신 초안을 공유하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스크 의장의 답신이 발표될 즈음 메이 총리는 의회에 선다. 메이 총리는 이날 정오 의회에서 주례 총리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곧바로 '리스본 조약 50조'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 정상들은 다음달 29일 특별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탈퇴 통보 시점으로부터 2년간 협상 기간을 보장한다. 하지만 EU 회원국별 의회 동의와 유럽의회 동의 등을 고려해 양측은 2018년 10월을 구체적인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 무역, 이민, 사법권, '이혼 합의금' 등 쟁점 줄줄이

영국과 EU 측 대표가 테이블에 마주 앉는 시기는 대략 5월로 예상된다. EU는 5월 7일 프랑스 대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그동안 EU법을 영국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 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을 준비한다. 5월 중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의회 개원 연설에서 법안의 개요를 엿볼 수 있다.

'대 폐지 법안'은 1972년 영국과 유럽을 연동하기 위해 도입된 '유럽 공동체 법안'을 폐지하고 EU 법을 영국의 필요에 따라 국내법으로 수정 또는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쟁점은 무역, 이민, 사법권, '이혼 합의금' 등이다. EU 회원국의 탈퇴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는 사실상 아무도 확언할 수 없다.

9월에는 EU의 리더격인 독일의 총선이 예정돼 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과 새 총리 취임에는 수 주가 소요된다. EU내 독일의 지위를 고려할 때 브렉시트 협상 역시 이 기간동안 잠시 지연될 수 있다.

12월쯤에는 EU와 영국의 '이혼 조항'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해당 논의와 무역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길 원하지만 EU는 미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브렉시트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2018년 10월께 협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이 없다면 영국 하원과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등이 최종 협상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영국은 2019년 3월 EU를 공식 탈퇴한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도 해당 조약에 따라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어떤 협의도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 양측이 2년간 협상할 국경 간 이동 허용 범위, 통화와 난민 수용 여부 등 산적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양측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