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백화점식’ 청년고용대책

“기존 틀 깨는 발상의 전환 필요” 조승환 기자l승인2017.03.22l수정2017.04.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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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 칼럼=조승환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나온 방안은 이들 대책의 후속판인데, 제목부터 '보완 방안'이다.

청년실업은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숙제다. 그러나 난제중의 난제인 만큼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해마다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말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작년 말에 9.8%로 최고기록을 갈아치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도 2월 말 현재 36만여 명에 달했다.

▲ 경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청년실업은 사회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도 그만큼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상황은 이렇게 급박한 데 이번 대책도 기대하기에는 미진하다. 고만고만한 방안들을 끌어모은 인상이다.

그나마 '청년 창업 장려' 부분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창업과 관련해 ▲준비기 ▲창업기 ▲성장기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청년창업펀드로 1169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군대 안 간 고졸 창업자의 입대를 늦춰주고, 창업 경영자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넓혀주는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를 올려주고,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입대 몇 년 늦춰주고, 연대보증 부담 좀 덜어주면서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많이 하라는 식이 이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면 창업생태계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고질적인 걸림돌을 하나하나 없앨 테니 창업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해야 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그런 예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육지책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방자치단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을 공공 부문에서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47.2%는 상반기에 뽑는다고 했다.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존 대책들이 투입액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년고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엄청난 예산 투입과 각종 제도 시행에도 불구,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기존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례로 세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 법인세를 인상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자리가 만사라는 전제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존 틀에만 얽매일 경우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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