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다가온 한미 ‘금리 역전 현상’…대책은 있나

가계부채 관리 등 통화정책 딜레마 해법 절실 김은주 기자l승인2017.03.16l수정2017.04.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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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 칼럼=김은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의 메시지는 바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계속 호전된다면 금리를 3∼4개월에 한 번씩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없게 됐고, 양국간 금리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금리인상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워싱턴=AP/뉴시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기준금리를 0∼0.25%까지 낮췄다. 그 후 7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2015년 12월 0.25∼0.50%로 올렸고 1년 후인 작년 12월 다시 0.50∼0.75%로 인상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자 연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FOMC 위원들도 대부분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소한 1.25∼1.50%까지 올라간다.

만약 국내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3.25%를 고점으로 작년 6월 1.25%까지 8차례에 걸쳐 인하돼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실제 올해 연말이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면 연말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는 -0.15%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딜레마'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인상'과 국내 저성장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을 타개하기 위한 '인하'로 나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함께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국민들의 빚 상환 압박 등을 고려하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쉽게 바꿀 수 없다

한은이 통화정책에 동원할 카드도 거의 떨어진 상태다. 적절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저금리 기조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는데 가계부채 등의 부담을 안고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위기 요인이다. 미국 금리는 오르는 데 국내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높은 금리를 쫓아 달러화가 대거 유출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계와 기업 등의 부채 상환 부담이다. 특히 취약한 계층이나 기업은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가계부채는 이미 1344조3000억원까지 불어나 경제의 '뇌관'으로 불린다.

국내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더딘 데다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기업 부채가 부실화할 우려가 크고,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바로 뒤따라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조정은 국내 경제·금융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은 받겠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국도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가계부채 증감 추이를 매주 점검하고 유사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정도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예측의 수준을 넘어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김은주 기자  ab77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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