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광 등 줄어들면 경제성장률도 1%p↓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최대 150억 달러(약 1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BK경제연구소는 8일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과거 중·일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추정치를 끌어냈다.

연구소에 따르면 중·일간에는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부를 체포하면서 1차 분쟁이, 2012년 9월 11일 일본 정부가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2차 분쟁이 벌어졌다.

▲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위기감에 롯데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연속 악세를 기록한 2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롯데 계열사들의 종가를 살피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일본은 영토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반일감정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중국은 당시 일본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확대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중(對中)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1년 -20.6%를 기록했고, 중국의 수입국 순위도 2012년 1위에서 2015년 4위로 밀려났다.

특히 2차 분쟁 당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하고 일본산 불매운동도 확산됐다. 그 결과 2차 영토분쟁 이후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수는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 중국인 90%, “한국 제재해야”…‘피해 불가피’

IBK경제연구소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인의 약 90%가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과거 일본과 같은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경제성장 의존도(2015년 기준 45.9%)와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26%)가 모두 높아 대중 수출 둔화가 본격화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일본에 비해 더 클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소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수출, 관광·콘텐츠 산업에만 한정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우선 상품수출 5%, 관광객 20%, 콘텐츠 부가가치 10% 감소시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액은 76억9000만 달러로 GDP성장률이 0.5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목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롯데마트 중국 동성점. /뉴시스 자료사진

상품수출 10%, 관광객 30%, 콘텐츠 부가가치 20%가 각각 감소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손실액 규모가 147억6000만 달러로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은 1.07%포인트 떨어진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이 위축되면 고용 및 투자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민간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로 우리나라가 얻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사드보복의)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제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영업 제재가 확대될 경우 대중 투자 위축 및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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