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R&D(연구개발) 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지난 10년 간(2009~2018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한국이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일반 R&D공제 제도는 총액방식과 증가분 방식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이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만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