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대응조치' 피한 정부...수출규제 품목이나 방안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아

조승환 기자l승인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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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정부는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앞서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3일 정부가 전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보면 수출규제 품목이나 방안이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로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핵심소재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해뒀다.

이번 개정안이 WTO 협정에서 금지하는 일방적 대응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고쳐왔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정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일본과의 경제갈등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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