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11%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현재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첫 번째 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에 따라 1단계는 사용량 200kWh(킬로와트아워) 이하로 평균단가의 80%인 104원, 2단계는 201∼400kWh로 평균단가인 130원,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312원으로 설정했다. 첫 번째 방안이 채택될 경우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4%에 이른다.

두 번째 방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애는 안이다. 1,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같고, 3단계 이상은 187원 90전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커지지만, 800kWh 이상 전력을 쓰는 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60%가 넘는다.

세 번째 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것으로 구간은 1안과 같으면서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다.

한국전력이 오는 28일 개편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면 산업부는 여기서 추린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요금은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