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최성범 주필 겸 대기자] 한국경제가 거센 풍파에 흔들리고 있다.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 등 난제를 뚫기 위한 돌파구도 희미한 마당에 국정을 농단(籠斷)한 최순실 게이트가 겹쳐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트럼프 변수’에다 정치리스크까지 더해져 말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형국이다. 산업 현장의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어려운 도전이 가로놓여 있다. 최순실 사태에 분노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개입 의혹 검찰 강력수사촉구’ 기자회견에서 상인들이 ‘최순실 개입의혹 수사’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시장의 금리가 뛰면서 신흥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170.6원)보다 1.4원 내린 1169.2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앞서 14일에는 1171.9원으로 마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1182.3원을 기록한 지난 6월 27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와 실업, 수출, 구조조정 등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들에 노출돼 있지만 해결 기미는 아득하다. 경제성장률도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가계부채는 연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지난 10월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수출은 감소(3.2%)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80%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에 트럼프 변수도 녹록치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17년 1월 2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나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는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자국 내 일자리를 없앤다고 판단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자유무역으로 한데 묶는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그의 당선 이후 무력화되다시피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이 제2의 수출 시장인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대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과 정부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어떡 식으로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소통과 협조를 통해 추진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세우고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도 짜야 한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어느 수준까지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이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4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 폭이 더 커지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리라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사태 이후 경제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신임 부총리를 지명했으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이 더 꼬이게 했다.

재계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의혹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위기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무원들이 경제 관리에 빈틈없이 임하고 정치권도 국정 혼란의 경제 분야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이같은 기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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