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근본적인 도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강조…사회자본 확충도 모색

정부가 내년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인구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정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지만 더 근본적인 도전은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는 성장과 고용, 산업구조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과 교육, 규제 등 경제시스템을 이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왔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계와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인구전략을 가다듬기로 했다.

사회자본을 확충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길도 모색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사회자본은 사회적 갈등 극복과 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의 자본'이라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형의 인프라다"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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