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2만5천개 만든다

육아휴직 빈자리와 시간선택제로 빈자리 정규직으로 채용…비정규직 대책은 없어 조승환 기자l승인2016.11.15l수정2016.11.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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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성화해 2018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5000개를 신규로 만들어 내기로 했다.

▲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 ·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9000개,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3500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6000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로 8000개 등 2018년까지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 공공부문 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사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2018년까지 정원의 3%이상 활용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풀타임 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생긴 공간은 4시간 정규직으로 채우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점급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을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도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활용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600만명을 웃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저출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여성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다"면서 "앞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면서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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