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이라 불리며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 간 59건이 처리되며 양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으나,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 샌드박스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역할 재정립,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를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