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성범 주필 겸 대기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활성화에 맞춰져 있으나 나중에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창조경제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의미는 너무나 막연했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선 이의가 없었지만 내용도 목적도 불분명했다. 혁신 주도형의 경제를 말하는 것인지,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을 성장동력을 삼는 경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리송했다.

아무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게 창조경제라는 농담이 나돌 정도였다. 아마도 전문가들의 오랜 논의를 거쳐 가다듬어진 정책과 용어라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말이 그럴싸해 채택된 구호로 시작된 탓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덧 창조경제는 이제 실행과정에서 어느덧 창업(스타트업) 지원과 창조산업 중심의 경제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한 마디로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한류로 대표되는 창조산업 활성화로 정의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창업지원 사업 우후죽순...창조경제 혁신센터 성과 돋보여

현 정부가 창업지원을 위해 벌인 사업은 사실 엄청나다. 현 정부 들이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사업은 종류만 해도 50개 가까이 된다. 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한마디로 총력동원 체제로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와 미래부를 중심으로 중기청, 특허청, 환경부, 국토부, 금융위, 문체부, 농식품부 등 전부처가 망라돼 있다. 범 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 사업을 벌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정확하게 찾기 어려워서 그렇지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 특허, 판로 확보, 멘토링, 창업교육, 홍보, 글로벌화, 투자유치 등 지원 사업이 없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체적인 장소와 기능을 가진 곳으로서 창조경제의 브랜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말대로 창조경제혁신 센터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기업들의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내수는 온갖 부양책에도 불구,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식 출범 2년차를 맞이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이 지금까지 총 2834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받은 창업기업들은 1605억원의 매출 증가와 1359명의 신규고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의 창업지원 정책과는 달리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 운영하는 게 운영상의 장점이다.

사실 되는 게 없는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이 없다. 요즘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정부 지원은 너무 잘 돼 있고 과거처럼 까탈스러움도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인 창조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조경제, 그중에서도 창업지원 정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치의 속성상 전임자의 업적을 부인하는 게 속성이고 실제 그래왔기 때문이다. 같은 당이라고 해도 기존 정책을 백지화하는 게 일반적이고 당이 바뀌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한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택 사업이던 보금자리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그 자리를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사업이 대신한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기업들로선 기존 사업들이 어떻게 될 지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창업지원, 경제활력의 탈출구...정권교체로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년 대선에서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아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업기업 지원이 어떤 면에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청와대 회의에선 설비투자를 약속하고 기존 투자마저 줄이기에 바쁘며, 상당수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속에 내수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그나마 경제의 활력을 최소한 유지시켜 주는 유일한 탈출구가 창업지원이나 마찬가지인 게 현실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나 창업기업 지원이 가장 좋은 대안인 셈이다. 창업지원 정책은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서도 안 된다.

다만 출범한 지 2년차를 맞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지원 기관들의 운명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정권이 바뀌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 지원 방식이나 정책적 의지 등이 변할 게 분명하다. 특히 정부에 등 떠밀려 나온 대기업들은 눈치를 보면서 발을 빼려 할 게 뻔해 운영방식이 일부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의 속성상 지원 정책과 방식은 다른 명칭으로 포장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형태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창업열기를 확산시켜 투자 분위기를 되살리고 기술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경제가 잘 되고 못되는지가 달려 있다. 기존의 대기업들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정책의 중요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 최성범 주필은 서울경제 금융부장과 법률방송 부사장, 신한금융지주 홍보팀장,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를 지내는 등 언론계 및 학계, 산업 현장에서 실무와 이론을 쌓은 경제전문가입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