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총 28조원 이상의 돈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중 4번째로 큰 수준...세출확대 규모로만 보면 두번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원으로 2000년 이후 실시된 14차례의 추경 중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올해 추경은 세입 경정이 없어 세출 확대 규모로만 보면 2009년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인 6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3조7000억원을 배분한다. 또 국채 상환에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올해 추경은 구조조정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조선업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 함정, 군함 등 선박 61척(1000억원)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2000억원(4만9000명) 규모의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핵심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직 상태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직 지원, 전직 훈련, 장년 인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조선업종이 밀집해 있는 6개 지역에 한시적 일자리 9000개를 제공하고 재취업 알선을 위한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한다.

청년(4000억원)과 취약계층(1000억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저소득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1000억원)와 긴급복지(200억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등 6만8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4만2000개, 직업훈련, 창업 등을 통해 간접일자리 약 2만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천억원 배정

기업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2조3000억원 배정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로 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예산 중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9조8000억원)와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을 활용해 조달한다. 지난해 추경과 달리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 0.3% 높이는 효과

정부는 이같은 재정 보강을 추진하면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나 2%대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0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기 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단기적 경기 침체가 있지만, 해마다 경기침체가 반복되는 상황에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실업사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올해 4~5월에는 5만명, 6월에는 1만5000명으로 줄었다”며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 등 경남을 보면 전년비 0.5~1%포인트 가까운 실업률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