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 코스가 ‘코리아 둘레길’로 조성된다.

또 올 하반기 한류 문화콘텐츠와 의료, 미용 등을 결합한 국내 관광코스가 개발된다.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수도 늘어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서비스업을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의료와 관광, 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2년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수도권 쇼핑 중심의 외국인 관광을 다지역, 다목적 방한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하반기 한류 문화콘텐츠와 의료, 미용 등을 결합한 국내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한다. 콘서트와 공연, 지역축제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민간사업체에 제공해 패키지상품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 코스를 ‘코리아 둘레길’로 조성한다. 동해안 해파랑길(부산~고성)과 평화누리길(강화~고성), 해안누리길 등 앞서 조성된 길을 연결･보완할 계획이다.

지방 국제공항 인접지역은 2~5곳을 핵심권역으로 설정해 지역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경관이 수려한 국내 산악･해안지역은 중첩 적용된 입지규제를 하반기 일괄 완화해 관광명소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25조원 규모의 국내관광 지출액을 2020년 4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 기간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는 29위에서 15위로,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은 46%에서 53%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등 4개 종류 13개 품목의 의약품 수를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의 판매량을 분석하고 추가 수요 등을 파악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업계와 협의를 거쳐 품목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분야 경제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의 자금·세제 지원 등의 종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를 찾아오는 해외 환자 수가 지난해 28만명에서 2020년에는 100만명에 이르고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 수도 2015년 141개에서 2020년 2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현재 유통 전 사전등급분류 대상인 뮤직비지오와 게임을 자체등급분류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 서비스 육성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규제를 현재 4%에서 50%로 확대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그동안 분야별로 대책을 내놨다면 이번에는 세제, 금융, R&D 등 전반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면서 “분야별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의 부가기치를 높이는 데 서비스업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언급했던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과 정권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추진 동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