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월 말 현재 11만 가구 입지가 확정된 상태로, 연내 3만 가구를 추가 확보해 행복주택 14만 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 리츠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리츠 도입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LH와 지방공사의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완화와 공유재산 특례 등을 통해 노후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 건설할 때 공영주차장은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내달 개정된다.

주민센터 부지 등 공유 재산 소관 지자체가 동의할 경우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 주택 밀집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 등 공공 사업자가 인근의 집주인들과 조합을 구성해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일반 분양분을 인수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신축주택 등을 LH, 지자체 등이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상업·준주거지역 지역에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도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투룸형 주택비율을 50% 이상 늘리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빌트인 가전·가구와 스터디룸을 설치하고 대학생 입주비율은 최대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공급도 1만 가구 확대한다.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의 공급 물량을 3만1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1만 가구 늘린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물량 가운데 5000가구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LH 전세 임대의 월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보증금이 소액인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주택도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에 특화된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 대상에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을 포함한다.

지역 전략산업이나 신산업 등과 관련된 청년 창업인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300가구 수준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도 도입한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과 기금의 출자·융자를 재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정부도 별도의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주택가격 3억원에 상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로 2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했던 8개소·650가구에서 올해는 11개소·1200가구, 2017년까지는 20개소·20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