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상반기중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과 관련, "4대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 '4+1'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신산업이라는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IoT(사물인터넷) 같은 것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이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려면 세제나 재정을 통한 투자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며 "모두 다 할수는 없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은 신산업 투자,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 "산업을 보는 관점이 우리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은 부수적인 것인것 생각돼서 각종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왔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제조업에 버금가게 해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중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서비스업발전기본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

법이 통과되면 그와 더불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고 설명했다.기업의 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흔히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나 금융지원을 떠올리지만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그것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구조개혁의 하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 바도 있고,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협의체에서 취약 업종을 종합 점검하고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정상기업은 기활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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