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참여국 파리회의에서 합의...한국 국세청도 참여

[이코노뉴스]국세청은 14일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35개 참여국과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 전세계 35개국 세정당국이 14일 '파나마 페이퍼스' 역외탈세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 사진은 '파나마 페이퍼스'의 진원지인 모색 폰세카 파나마 본사 전경(출처=뉴스타파 캡쳐)

JITSIC는 2004년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JITSIC 회원국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21개 조세회피처에 세운 21만 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자료가 담겨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 대응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일련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국세청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데이터베이스(DB) 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면서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13일(현지시간) 카타르를 방문 중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외 은행계좌와 재산을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파나마 페이퍼스에) 미국인이 적다는 데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의 발언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인물 중 약 200명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실제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따르면 1150만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조세도피 관련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21만4000개에 달하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담겨 있는데,이중 고작 0.001% 수준인 200명만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