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38조원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의의 국가 부채 규모는 72조원 이상 늘어난 12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5.9%(72조1000억원) 늘어난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0.7%(57조3000억원)나 증가했다. 600조에 이르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수치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걱정할 게 없다'고 밝혔다.

작년 OECD 가입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115.2%였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증가 속도 또한 한국(2007년~2015년 사이 9.2%포인트 증가)이 OECD 평균(같은 기간 40.7%포인트 증가)에 비해 나은 수준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경각심을 늦춰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세수 펑크에서 4년 만에 벗어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연금 예상액)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 것이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했다"면서도 "추경 당시 46조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000억원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