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면 집값 더 떨어질까?

정신영 기자l승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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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정신영 기자]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9.13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뚝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4월1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으로 내도록 강화했다.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를 소유한 가구수는 1074만 가구. 이중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거래가 뚝 끊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세 인하시기를 놓칠 경우 주택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자칫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연내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선정,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주고,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양도세를 최대 60%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다주택자들이 거래절벽 상황에서 임대사업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신영 기자  eco6953@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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