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문 공식서명-EU와 영국…사상 첫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

비준절차 마치면 내년 3월29일 정식 탈퇴…영국의회 통과여부 불투명해 큰 혼란 가능성도 조승환 기자l승인2018.11.26l수정2018.11.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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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5일(현지 시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EU와 영국은 이날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에 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사진 중앙) 등 유럽연합 수뇌부들이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브렉스트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기위해 기자회견장을 향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짓고,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이를 EU에 통보한 뒤 작년 6월부터 EU 측과 탈퇴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지난 1973년 EU에 가입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역사상 첫 회원국이 탈퇴한 EU는 27개 회원국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은 별도의 합의를 이룰 때까지는 영국이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고, 영국이 약속한 재정 기여금 390억파운드(약 57조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측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3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전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EU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 합의안은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EU 의회는 비준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관세동맹 잔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양측의 관계 설정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로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슬픈 날"이라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나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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