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국세수입 실적이 정부 전망치를 넘겨 4년 만에 세수펑크를 탈출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국세수입 실적은 217조9000억원이다.

2015년 추경 세입예산(215조7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1.0%) 초과한 수치다. 2014년 국세수입 실적인 205조5000억원보다도 12조4000억원(6.0%) 더 걷혔다.

정부는 세수실적의 개선 원인을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에서 찾았다. 부동산 거래량과 증권거래대금이 늘면서 나라 곳간도 풍성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 2016년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은 "국가채무비율을 40.1%로 잡았을 만큼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이나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덜 걷히면 마이너스 요인인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이 꺼질 것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잡은 만큼 펑크가 날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법개정 효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2014년 578만3000건에서 2015년 682만3000건으로 18%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36%, 코스닥 시장이 81.1%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1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 영업실적은 감소했지만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엑공제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등 비과세.감면 정비로 법인세가 2조4000억원 늘었다.

담배 개별소비세 실적(1조7000억원)을 포함한 개별소비세는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1조7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개인사업자 신고실적이 개선되면서 종합소득세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입 부진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줄었다. 수입액은 2014년 5255억 달러에서 2015년 4368억 달러로 16.9%나 감소했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소득세도 4000억원 덜 걷혔다.

세계잉여금 역시 최근 3년간 적자에서 2015회계연도 흑자로 전환(2조8000억원)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것이다.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다. 이월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이 2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에서 2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000억원 흑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불용(예산현액-총세출-이월)은 전년(17조5000억원) 대비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엔 세입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지만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함에 따라 2015년 불용액은 최근 2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