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잠재성장률 하락, 유례없이 빨라“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첫 회동을 갖는다.

13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15일 낮 1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중국 증시 폭락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하락, 수출 부진 등 다양한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대응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총재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취임 이후 닷새만인 지난 2014년 7월21일 최 전 부총리와 첫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유례없이 빠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걱정했다. 각종 대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서 2000년대 4%대 중반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은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라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대로는 일자리 창출도, 가계소득 증대도, 날로 커지는 복지수요 충족도 어렵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하고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교육·금융개혁 분야는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페이고 원칙 도입으로 재정 규율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혁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바꾸고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해 '우리 인재'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혁신과 관련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점검 및 보완해서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반기 중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이라는 말이 있지만 선우후우(先憂後憂)라고 쓰고 싶다"며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불안, 저유가 등 리스크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지금 후락도 사치"라고 고삐를 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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