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편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는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898조7000억원) 대비 58조6000억원(6.5%) 늘었다.

특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9000억원(9.7%) 늘었다. 중앙정부 부채가 46조8000억원(9.0%), 지방정부 부채는 3조9000억원(7.1%) 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2.9%에서 64.5%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6%에서 41.8%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41.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3%), 뉴질랜드(31%), 멕시코(36%)에 이어 5번째로 낮다.

우리나라의 D2 비율은 OECD 평균(약 115%)의 3분의 1 수준이고, 미국(123%), 일본(245%), 프랑스(106%), 영국(94%), 독일(75%), 호주(62%)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포르투갈, 영국, 호주, 멕시코 등 7개국이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D3 비율은 64.5%지만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69%에 이른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6개국은 D3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7개국의 GDP 대비 D3 비율은 일본(276%), 포르투갈(144%), 캐나다(119%), 영국(97%), 호주(72%), 한국(69%), 멕시코(44%)의 순으로 높다.

우리나라는 D2 비율이 영국이나 호주보다 크게 낮지만(영국 94%, 호주 62%, 한국 41.8%). D3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든다.(영국 97%, 호주 72%, 한국 69%)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비율이 7개국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일반정부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D2 비율은 2011년 34.5%에서 2012년 36.6%, 2013년 39.6% 등으로 높아지다가 지난해(41.8%) 40%대를 넘어섰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11년 56.5%에서 2012년 59.6%, 2013년 62.9%로 오름세를 타다 지난해(64.5%) 60%대 중반에 이르렀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의 일반정부 부채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에도 OECD 7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부채 비율을 다른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예정이고 통일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OECD 국가들과 통계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장점인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