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DL건설과 호반산업이 '상위 하자 건설사'라는 누명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 사건이었다.

DL건설은 이달 초 하자 판정 수 1위 기업으로 보도돼 '최다 하자 건설사'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워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면서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자 심의 대상으로 올라 간 '하자 판정 수'는 실제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DL건설과 호반산업은 하자 판정 수 상위 기업으로 보도됐지만, 이번에 실제로 하자 판정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세부 하자 수'에서 DL건설과 호반산업은 상위 20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연 2회 반기별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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