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를 주도한 시민단체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특활비를 사용했다"며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국회 특활비 2011~2013년 지출 내역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했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활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 경우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혹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편성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정 낭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유나 상황 없이 특활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활비 사용내역(집행내용확인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대해서는 "과도한 특례이자 예산 낭비와 유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3년이란 시간이 걸려 자료를 받았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런데 그 상자 속에 엉망진창인 국회의 모습이 들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를 사용하는 건 국정원과 국회를 포함해 현행 20개 중앙정부기관이기에 국회의 특활비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특활비 편성이 돼있는 중앙행정기관 지출내역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