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김홍국 편집위원] 일본 정부는 올해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도 외교청서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왜곡도 여전하다.

일본의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거짓 영유권 주장 및 각종 역사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은 과연 언제까지 되풀이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웃국가로서 과거 우리 국토를 강탈하고 36년간 식민지로 강점하면서 숱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적 운전대를 쥐고 있는 한국이 해야 할 고민들이다.

결국 중장기적인 해법은 정부 차원의 외교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의 양심적인 정치인과 지식인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진실을 알리면서 제국주의로 후퇴하는 일본과 선린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가와 영토, 시민 보호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며 참여하고, 과거 역사와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진실을 일본 시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 계속되는 일본 도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역사를 왜곡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이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 따르면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란 주장을 추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 올려놓았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노골적인 한국에 대한 홀대이자 무시이며, 강경한 외교 방침을 공언한 것이다.

일본 패싱’에 고민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한일 간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영토와 동해 표기와 관련해 도발을 반복한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추가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존 합의 이행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또 부산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향후 한일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거짓말과 침탈로 이어온 일본의 역사 왜곡 바로잡아야

이같은 뻔뻔한 외교적 공세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에 근거한 원칙 있는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일치되고 한 마음으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그런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로 홍순칠 외 32명의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 및 대한상이용사회 울릉군 분회 주민들이 독도를 방위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사·조직한 민간인 경비대였던 독도의용수비대를 들 수 있다.

일본은 늘 독도를 탐냈다. 과거 삼국시대, 고래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일본은 늘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겠다는 뻔뻔한 시도를 하곤 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독도를 비롯한 온 국토는 일본에게 침탈당해야 했다. 독도의 운명은 해방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직후에는 미군의 폭격 훈련장이 되는 비극을 겪었다. 1948년부터 5년 동안 독도는 미 공군의 폭격연습 대상이 되어 1948년 6월 8일 어선 10여 척이 침몰 또는 파손되고,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1952년 9월 15일에도 학술조사단과 해녀, 선원 등 23명이 미 공군의 공습을 받아 11월 10일 정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 항의했고, 1953년 3월 19일 미 공군은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했다.

◇ 자비로 박격포 무장하고 독도 지킨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이번에는 일본이 도발에 나섰다. 1953년 6월 27일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상륙한 후 ‘시마네현 다케시마’(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라고 쓰인 나무 기둥을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직후 울릉경찰서에서는 경기관총 2문을 장착한 소형선박으로 독도를 순찰하는 순라반을 운영했다. 이어 7월 11일 오전 11시 울릉경찰서 순라반이 일본 해상보안부 순시선 해쿠라호를 격퇴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후 독도에 상주 경비초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은 양국간 쟁점으로 부상했고, 일본 측의 순시선과 어선, 실습선 등이 독도 인근에 자주 출현함에 따라 양국간 위기감이 고조됐다.

울릉도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어로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 해안보안청은 독도에 순시선을 파견하여 1953년 5∼7월 중에 수차례 경고판을 설치했고, 10월 23일에는 일본영토 표지를 설치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6·25전쟁 참전 경력이 있었던 홍순칠을 중심으로 1953년 4월 20일에 결성되었으며, 독도에 주둔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 일제 강점기의 의병에 이어 광복후 첫 의병인 셈이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8월 중순 경까지 독도 서도에 독자적으로 주둔했고, 8월 중순 이후 정부가 독도 동도에 경비초소와 등대를 설치하자 이에 협력해 그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경찰병력과 함께 주둔했다. 이들은 자비로 구입한 기관총과 박격포,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뙤약볕 아래서 일본 순시선이나 어선, 관측장비 등이 접근할 때마다 이를 탐지하고 격퇴하기 위한 훈련에 땀을 흘렸다.

◇ 일본 순시함-항공기 공격 격퇴시킨 놀라운 의병정신

사실상 맨주먹으로 조직된 이들의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사비를 들여 각종 무기를 구입해 대오를 꾸린 의용수비대는 1954년 8월 독도에 접근한 일본 순시선을 격퇴시켰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독도 인근을 침범한 일본 순시함 3척 및 항공기와 격전을 벌여 일본군 십수명을 살상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독도를 사수했던 독도의용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 경찰에게 경비업무와 장비 일체를 인계하면서 공식적인 수비대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독도의용수비대원 가운데 9명이 울릉경찰서 경찰로 특채·임용되어 독도경비업무에 계속 임했다.

정부는 1966년 위와 같은 독도의용수비대의 공적을 평가하여 대장 홍순칠에게 근무공로훈장을 서훈하였고, 대원 11명에게 방위포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1996년 고인이 된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에게 국가보훈 삼일장을, 그 외의 대원들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 이후 2005년 정부에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제정했고, 이 법령에 의거해 2008년에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시켰다.

◇ 독도의용수비대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지켜가야

외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긴장과 대결 상황이 형성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 들은 조선말기 자국의 대외 경쟁력을 키우고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하곤 했다. 이같은 상황은 냉전이 끝나가는 21세기에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의 각축전 아래 한반도의 운명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 참여에서 비롯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독도의용수비대는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에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 제1호)로 규정된다.

역전의 6.25 참전용사들이 다시 한 번 목숨을 걸고 의병(義兵)이 되어 울릉도민들의 생활터전인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지켜 내어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고유한 영토주권을 온전하게 행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순수 민간 조직의 기개는 지금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당시 33인 중 현재 5명이 생존해 그런 기개를 이어가고 있고,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등이 그런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할 의병의 정신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고 열정을 키우다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및 정의에 기반한 호국정신은 더욱 크고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비출 것이다.

※ 김홍국 편집위원은 문화일보 경제부 정치부 기자, 교통방송(TBS)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겸임교수로 YTN 등에서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기업경영)를 취득했고, 리더십과 협상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