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위기 속에 배제된 사람은 액수때문이 아니라 소외감과 차별감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면서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더하여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 수단인 지역화폐사용 기회, 즉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면서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