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박병호 한국알미늄 혁신성장실장]

지금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국가의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의 운명은 서로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초반의 실수들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확진자는 작년 1월 20일 처음 발생했다. 이후 한 달여간 30명 수준에 머무르다 2월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이후에 급증하여 누적확진자 기준으로 한때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등극(?)했고 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여행금지 대상이 되었다.

그 후에도 중국발 입국을 통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시끄러웠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고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등 정부의 위기관리에 시행착오가 있었다.

확진자들을 위한 치료과정에서도 격리센터의 방 배급문제나 캔커피만 잔뜩 가져다주는 보급품 등 국민 수준에 못 미치는 행정이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도 선별지원이냐 보편지급이냐를 가지고 심지어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이 심각하였고 일자리 감소 및 소비 진작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방역 측면에서는 성공한 한국

누적확진자를 보면 세계 전체적으로는 인구의 약 2.2%인 1억 7천만 명이나 되지만 한국은 인구의 0.3% 미만에 불과하고, 치명률로 보더라도 세계 평균인 2%보다 낮은 1.4% 수준이다. 인색하게 보려고 해도 방역

측면에서는 성공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격리를 위한 시설관리나 확진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지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조차도 우왕좌왕할 때 나름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했고 방역과 경제와의 적절한 절충선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과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역 성과의 배경에는 불편한 방역 조치를 잘 지켜준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희생, 그리고 선진화된 의료보험시스템 등이 바탕이 되었고 진단시약과 검사장비를 빨리 개발하고 보급한 「씨젠」과 같은 바이오진단기업들의 공도 있지만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헌신적인 노력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제는 코로나19의 후반전이 시작

방역과 감염환자 관리가 전반전이었다면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한 지금은 코로나19의 후반전이다. 정부는 초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K-방역이라고 자부할 만큼 좋았던 전반전의 성적을 무색하게 할 만큼 후반전을 힘들게 시작하고 있다.

사전에 백신을 신속하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백신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였고 백신이 있어도 이제는 낮은 접종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 사전 조사를 보면 80% 이상의 국민이 접종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지만 예약률과 노쇼(no show)를 보면 접종률이 걱정이 된다.

두어 달 전에는 지난 하루 동안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나 아침에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는지가 더 큰 관심의 대상이다. 백신접종률이 올라가야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의 접종률은 5월 30일 기준으로 세계 평균인 10.5%에도 미치지 못하는 7.8% 수준에 머물러있다.

백신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의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63%, 영국 57%, 미국 50%이지만 유럽연합(EU)국가들도 평균 37%를 넘고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대부분 최소한 30%를 넘는 수준이다. 빨리빨리(8282) 문화와 바이오(Bio)강국으로 자부했던 한국으로서는 창피스러운 현실이다.

낮은 접종률을 올려야 하는 정부를 위한 제언

정부로서도 원하는 백신을 원하는 양만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미 어쩔 도리가 없다. 가장 많은 양을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의 안전성 이슈가 불거진 것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도 접종률을 올려야 하는 정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❶ 맞겠다는 사람부터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정부는 중증 및 사망 예방과 의료, 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차원에서 대상군을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접종대상자 중에는 화이자나 모더나라면 맞겠지만 AZ는 불안하다고 하여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반기에 여유가 생기면 골라서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접종을 미루는 사람도 있다.

이와 반대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AZ라도 얼른 맞겠다는 사람도 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접종대상이 아닌 일반인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하여 예약이 취소된 백신을 맞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백신을 버리느니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접종하는 소위 노쇼백신이다.

그런데 접종대상을 지금 방침처럼 나이순으로 한다거나 직업군으로 우선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재고하길 바란다. 누구나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이나 식당을 통해 감염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는데 그 정도는 나이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만일 백신 공급량이 불충분해서 그렇다면 접종대상 인원을 그것에 맞춰 제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접종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접종률을 하루빨리 높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스러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❷ 피해보상책을 제시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다른 백신보다 AZ의 부작용 우려가 부풀려진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안전하다고 정부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의사 혹은 의료산업 종사자가 있으면 맞지 말기를 권유한다고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접종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접종 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 피해보상책을 과감하게 제시하여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백 마디의 말보다 이런 보상이 주는 메시지가 더욱 강하다. 보상을 논의할 때 기저질환이나 나이 혹은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따져 인색하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피해보상책을 제시해야 하는 타당성은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과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선택과 행위의 결과 생기는 피해는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야 하는데 기존의 정치인들이 흔히 했던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나 포퓰리즘(Popularism)의 정책들과 구분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Z의 부작용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희귀혈전이라고 한다. 영국 접종자 3300만명 가운데 309명에게 희귀혈전이 생겼고 56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충 10만명 가운데 1명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만일 모든 국민에게 AZ를 접종한다면 약 5000명에게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들에게 평균 1억원을 보상한다면 5,100억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담은 만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여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을 0.1%만 올려도 2조원의 추가적인 국민총생산(GDP)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보상을 통해 빠른 접종이 가능하다면 명백히 남는 장사인 셈이다.

❸ 백신인센티브

필자는 아직 60도 안 된 나이에다가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해 왔지만, AZ를 접종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다. 부작용으로 잘 알려진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약물에 대한 몸의 이상 반응도 걱정이었지만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혈전발생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다,

그렇지만 백신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면 해외출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대기자에 이름을 올렸었다.

많은 국민을 접종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불행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접종의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강조하여 접종률을 제고 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고려하는 백신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백신을 접종받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이나 종교인들의 종교행사는 기본으로 허용하고 모임 제한에서도 풀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접종자들에게 야외 마스크 착용을 면제해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사회적인 동의를 먼저 획득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❹ 코로나19 사태를 산업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코로나 19는 언택트(untact) 문화를 필요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IT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재택근무가 당연시 되고 줌(zoo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와 같은 온라인 화상통화 시스템이 유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런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성공했다는 기업이 아직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개발을 완료한 기업도 조만간 나오겠지만 아직까진 없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정부는 한편으로 산업발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백신인센티브 제도를 위해 필요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좌측 사진)는 지난 4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사용할 기회가 전혀 없다. 한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아깝고 자원의 낭비이다. 향후 이를 활용한 사업확장계획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날마다 접하는 집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식당에서의 출입자등록시스템은 수기작성이나 QR코드 등록만 선택 가능하여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안심콜 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고 기존 계약에 묶여있다는 등의 이유로 편리하고 앞선 시스템을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사전에 공개적인 제안을 받거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민간과 기업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어차피 집행하는 세금을 산업과 비즈니스의 마중물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 박병호 여의시스템 감사 겸 한국알미늄 혁신성장실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을 지내는 등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박 칼럼니스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투자자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달려 있다면서 좋은 스타트업을 찾아 지원하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코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