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1차협상에서 제기된 관심 이슈 논의 구체적 진행…본격적인 힘겨루기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31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31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측에서는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 상대방의 의중 파악에 집중한 양국은 2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협상 이후 관계 부처 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협상에서 미국 측 관심 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관심 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다.

양국이 2차 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산업부 당국자들은 2차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최근 미국이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협상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9시간 가까이 진행한 1차 협상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