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이정아 빗썸 부사장·박선영 카이스트 교수·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정원식 블록원 동북아총괄부사장·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법무부 정책보좌관인 이종근 부장검사는 정부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밝힌 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고 오히려 사행성 가상징표를 강력 규제해야만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사행적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도박장"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핫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키우려는 생각을 정부에서 갖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규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도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부산물이지만 굉장히 가치있는 부산물"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오늘날의 1년이란 시간은 산업화시대의 10년과 맞먹는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살릴 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관계를 둔 신경전은 주제를 옮겨서도 지속돼 토론 끝까지 갔다.

업계에서는 규제당국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나, 안 하는 것 같나'는 질문에 "둘 다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부장검사는 "새 정부 들어온 이후 법무부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서 매일 책을 보고 공부해서 국무조정실에 보고해왔다"며 결코 당국의 기술적 이해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물론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한동안 난상 토론이 이어진 뒤 이 부사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가급적 책을 보지 마시고 저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달라. 연애를 책으로 공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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