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는 강력히 규제하되 블록체인(Blockchain)은 육성하겠다'는 주장을 펴면서 전문가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구동시키는 데 필수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인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자체가 몰이해의 표현이거나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들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라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특히 IT분야를 전담하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차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언급, 전문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일종의 디지털 거래 장부로, 정보가 담긴 블록(block)을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하면서 이를 사슬(chain) 형태로 연속해서 암호화하는 시스템이다.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중앙 서버가 필요 없고 모든 블록을 위·변조하는 게 어려워 보안성이 높고 처리 절차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나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누구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이다. 반대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공공기관 등에서 허락된 소수의 참여자가 폐쇄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술이다.

가상화폐는 거래 인증 참여자가 채굴(마이닝)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채굴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수학 연산 문제를 푸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참여자는 채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해야 하는데, 외부의 해킹 위협과 내부의 장부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퍼블릭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별개로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특히 암호화폐는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라 규정하며 이를 억제할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폐쇄할 정도로 강력히 규제하면서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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