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특별법 추진"…청와대 반박에 ‘부처간 이견 없다’

김은주 기자l승인2018.01.12l수정2018.01.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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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김소연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자 다시 기존 강경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법무부는 11일 "지난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이 마련되느냐'는 질문에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비트코인은 2000만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빗썸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가 나온 낮 12시 2073만원대이던 비트코인값은 오후 2시30분 1791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전날보다 20.38% 하락한 가격이다.

업비트에서는 17%가량 하락한 1780원대에서 거래됐다.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20%대 하락세를 보였다. 빗썸에서는 이 시간대 이더리움이 26.33% 하락한 165만원대, 비트코인 캐시는 20.54% 하락한 332만원대 비트코인 골드는 24.92%하락한 24만원대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세는 시간이 지나며 다시 상승했다. 오후 들어 기획재정부 등에서 타 부처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했고 비트코인값이 재차 2000만원선(오후 5시께 업비트 기준)을 회복하는 등 시장은 혼란스러웠다.빗썸에서는 오후 5시45분 현재 비트코인이 1955만원대, 이더리움은 175만원대, 비트코인 캐시는 350만원대, 비트코인 골드는 26만원대로 소폭 올라선 가운데 여전히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김은주 기자  ab77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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