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조희제 편집국장]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최근 주택 임대 시장의 상황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미 나왔던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라는 방향은 맞지만 새롭다거나 파급력 있는 대책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대책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매입·전세 임대 물량을 현재 4만 가구에서 4만5천 가구로 5천가구 확대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한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한 뒤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게 임대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주인이 직접 개량하면 가구당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1인가구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에 연리 1.5%는 매력적인 게 아니다. 조건도 까다롭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급등과 월세 전환 비율의 상승은 내수 진작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3억3,849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소득은 5,682만원이었다.

2012년 서울 전세가는 2억7,767만원이었지만 2년 사이 약 6,082만원이 뛰었다. 2년 재계약 기준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 연봉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임대인들은 기존 전세금을 그대로 두고,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연 6~7%의 전환이율을 적용받기도 한다.

전세 세입자들은 추가적인 월세 주거비 부담 때문에 다른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적인 교역 부진과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6년 만에 최대인 14.7%나 감소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가 경제를 떠받쳐야 하는데 전·월세 부담 때문에 소비를 하고 싶어도 지갑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옛날 자료를 짜깁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속이 알차고 실효성 있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