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제리 곽 중국경제 편집인] 중국 금융당국이 온라인 소액대출 기업의 신규허가를 금지한 데 이어 인가받지 않은 기존 대출업체의 감독을 강화하는 추가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중국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 당국이 핀테크 금융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소액 대출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자 금융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27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 22일 무분별한 대출 확장 통로로 비판받아온 온라인 개인 간(P2P) 소액 대출업체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각 성(省) 정부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인가받지 않은 기존 대출업체도 대출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 소액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개발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중국 전체 대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17일 기준 P2P 소액현금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은 2693개, 1인당 대출액은 약 1400위안에 이른다. 이들이 보유한 고객 수는 수천만 명에 달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집계로는 온ㆍ오프라인 소액대출 업체가 8600개, 관련 대출 잔액은 2017년 중순 1조위안에 육박하고 있다.

Net credit eye(網貸天眼)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소액대출이 허가된 곳은 249개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소액대출은 높은 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때문에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고 대출금리가 36%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뤄지는 거래를 정부가 감독할 방법이 없다.

일부 소액 대출업체는 대놓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채권 추심에 폭력배를 동원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일부는 대출자에게 누드 사진을 저당 잡히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금융 당국이 이번에 신규 허가를 금지한 것은 통합 감독관리가 허술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소액 대출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소액대출업체들은 예금을 따로 수신하지 않아 부채 미상환 위험도 키우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규제를 발표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현금대출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런런쥐차이(人人聚財, rrjc) 쉬젠원(許建文) CEO는 인터넷 소액 대출 업무와 관련, “시장 진입 자격, 조건, 대출 한도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액대출기업들이 난립해 사회문제를 일으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