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신규도입키로…신DTI와 DSR 내년 1월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시행키로 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과거 시행했던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 위험 요소 중 하나이나 양호한 상환 능력을 감안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가 염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가 개선돼 당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르게 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를 종합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 능력 제고에 등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에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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