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탈원전과 달리)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로 하나씩 원전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고 LNG나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30년에도 원전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다”며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에 대해서도 “당초 공약처럼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과정이라고 본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얻어낸다면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또 대통령도 그 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만약에 국회의 개헌 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사항들을 이어 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증세통한 세원확대 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절감이 중요

문 대통령은 ‘증세가 불가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인상,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 인상 방안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는 지금의 재원으로 충분하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세를 통한 확대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조세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다 검증을 통해 정책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와 관련,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난 정부 동안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 높은 주거세에 대해서도 주거 가격의 안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본다”고 밝혔다.